금융위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나온다

작년 폐업자수 91만여명
맞춤형 채무조정 등 논의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 제고와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28일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커졌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는 업황 부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고 폐업자수는 9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1만1000명 증가했다.

TF를 주재한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TF에서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자영업자·서민의 경제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 공급과 고용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 제고 방안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등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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