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21대서 연금안 처리”… 대통령실 “22대서 논의” 고수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다른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번 ‘연금 정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25일 여당안(案)을 받겠다고 하면서 조성됐다. 여권에선 이 대표 의도를 의심하지만 정쟁만 계속하던 정치권이 국가 차원의 정책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조 개혁을 전제로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 44%’를 제시했는데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였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6일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 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28일 본회의를 거부하니, 연금개혁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따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반면 안철수·유승민 등 국민의힘 중진들은 “구조 개혁 없이 모수 개혁만 하면 청년 세대에 대한 배신”이라며 거듭 반대했다. 김진표 의장의 입장이 나온 2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금 개혁은 모수·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 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연내 처리하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응하느라 정책 이슈에서도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황”이란 평가가 나왔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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