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호중, 결국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뉴스초점] 김호중, 결국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전화연결 : 이경민 변호사>

조금 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이경민 변호사 전화연결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지 분석해보고, 또 앞으로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씨가 구속 상태로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며칠 동안 수감되는 건가요?

<질문 2> 김 씨가 뺑소니 친 차량의 운전자, 택시기사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는데요. 통상 이 정도로는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니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영장이 발부된 건 그만큼 재판부가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질문 3> 오늘 구속 심사에는 경찰과 함께 담당 검사도 참석해 김 씨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러한 점도 오늘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4>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김씨의 음주량을 두고 첨예한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소주 위주로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이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들은 진술로는 3병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도 높게 이뤄지지 않을까요?

<질문 5>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이 뭔가요? 증명력,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질문 6> 사고 직전 김 씨가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다 차량에 올라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이 만취 운전을 주장하자, 김 씨 측은 "평소에도 비틀거리며 걷는다"며 지난 공연 영상 등 자료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봤을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7> 경찰은 압수한 김 씨의 휴대전화 3대의 비밀번호를 몰라 포렌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생활을 이유로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수사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이번 심사에서 판사가 김씨에게 "당신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죠. 경찰은 김씨가 막내 매니저에게 대리 허위 자수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부분도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질문 9> 도주 우려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명인이어서 도주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열흘이 지나서지만 김 씨가 음주를 시인한 것이 영장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현재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총 4개입니다.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수사하면서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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