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공연 / '이혼'과 '혼인무효' 사이/ 정상회의 중국은 총리? / 편지엔 편지로 [앵커리포트]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호중 씨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팬들과의 약속이라며 공연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오늘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김호중 씨 팬 : 혹시 못 볼까 봐 오늘(어제) 거로 바꿔보려고 나왔죠.]

어제 저녁 김호중 씨 공연장 앞입니다.

무더위 속에도 공연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표를 판매하는 곳에도 무더위 속 긴 줄이 생겼습니다.

[김호중 씨 팬 : 잘했는데 왜…, 그러진 않아요. 내 가족이니까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버려요, 잘못했다고 내 가족이니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

그동안 김호중 씨 공연으로 위안을 얻었다는 중장년층 팬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는데요.

김호중 씨 측은 공연을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오늘 저녁으로 예정된 공연에선 김호중 씨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혼인을 무효로 할 필요성이 있는 걸까요?

법원은 그동안, 이혼을 했다면 혼인을 무효로 하는 소송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말이죠. 하지만 이혼과 혼인무효는 다르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선희 / 변호사 : 무효와 이혼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라면 처음부터 그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에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했더라도 친족이었던 자에 묶이는데, 혼인 무효면 친족이었던 자로도 안 묶이게 되고….]

앞으로는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자체가 아예 무효였다는 주장을 할 경우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이 40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건데요.

'이혼'과 '혼인 무효'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잠시 뒤 짚어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윤 대통령이, 일본에선 기시다 총리, 중국에선 리창 총리가 참석해 오는 월요일 3국 정상 회의를 갖는 건데요.

중국에선 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는 건지 의아할 수 있는데요. 4년 5개월 전의 정상회의 때도 중국에선 리창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리커창 / 당시 중국 총리(지난 2019년) :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이에 서로 알고 서로 통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3국 정상회의 채널이 출범할 당시 중국이, 집단지도체제인 중국에선 일본과 마찬가지로 총리가 국가원수나 다름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건데요.

그래서 그동안 한일중 정상회의에는 원자바오 전 총리에 이어 리커창 전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중국에서 1인 지배체제가 강화돼, 총리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해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고, 일반인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서로가 기억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은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노무현 전 대통령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되, 마지막 순간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국민이 지향하는바 그 뜻에 따라서 당연히 다수 의견에 따른 의사 결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합의를 명목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것은 방치이지 정상이 아닙니다.]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서로의 표를 빼내려는 여야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대응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 편지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도는 탄핵 카드를 꺼내 들려는 것이라면서,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갖고 일하려면 특검법 재표결에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개 회의에서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 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만남을 이어가며, 이탈표를 유도하는 것에 대한 맞불작전에 나선 겁니다.

[박주민 / 민주당 의원(지난 21일) : 명확하게 어떤 답을 주시거나 이러기는 어려워하시는 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설득하는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여야의 표 다툼은 계속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VJ : 이의선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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