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반대…"피해자 구제 어려워"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반대…"피해자 구제 어려워"

[뉴스리뷰]

[앵커]

전세사기특별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다음주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야당이 법안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이 후회수는커녕 선구제도 어려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가 주최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토론회에선 이 법안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투입된 기금을 회수하기는커녕 즉각적인 피해 구제도 이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을 위해서 잠시 맡겨둔 그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문제 있다…"

특히 기금 운용 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3년 전 49조 원이었던 여유기금이 올해 3월 기준 13조 9천억원까지 급감했다며 현실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공포돼도 당장 1개월 뒤에 시행되긴 어렵다는 설명도 뒤따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선 국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다음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원 구성이 완료된 뒤에나 지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대신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방점을 둔 추가적인 거주지원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LH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부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개정안이 신탁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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