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5월 23일 뉴스리뷰

[이시각헤드라인] 5월 23일 뉴스리뷰

■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에서 개최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 김호중, 내일 공연 '불참'…오늘은 '강행'

'음주 뺑소니'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내일로 예정된 공연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씨 측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 심사 연기가 기각된 영향 등으로 보입니다.

■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을 무효로 돌렸을 때 여러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익이 있다는 취지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습니다.

■ '의대 증원' 앞두고 일부 국립대 개정안 부결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국립대에선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결되면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부결된 대학들은 다시 학칙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입니다.

■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역대 최대' 과징금

정부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6만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카카오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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