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자료폐기 제보 3년 만에야 압수영장”…조사 역량 부족 질타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발포 직전 광주 동구 금남로에 배치된 계엄군 장갑차와 군인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직권조사 보고서가 5·18단체 등 광주 시민의 반발에 부딪힌 배경에는 조사관을 비롯한 위원회의 역량 부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대 5·18연구소가 23일 ‘대퇴행의 시대, 5·18의 안과 밖: 미래 커뮤니티의 상상과 전망’을 주제로 연 제1회 5·18연구자 학술대회에서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5·18조사위 위원)는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의 목소리보다는 진실을 왜곡·폄훼하는 주장과 공명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4일까지 11개 분과 연구자 88명이 참여한다. ‘5·18진상규명 대국민토론회’ 분과의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 교수는 “계엄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무기고 피습 사건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지만 (5·18조사위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규명된 진실조차 부인하고 있다”며 “계엄군 간 송암동 오인사격과 이후 자행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K-57 철수 작전’이라고 이름 붙여 계엄군의 잔인한 행위에 중립적인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보고서의 부실 논란을 야기한 원인으로 무능한 조직 운영을 꼽았다. 2019년 12월 출범한 조사위는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평균 145명이 조사에 참여했고 예산은 모두 520억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2022년 11명, 지난해 16명 등 모두 33명이 퇴직하며 조사 연속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생겼다. 5·18진상규명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은 지난해 69.1%에 불과해 정부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각 부대가 관여한 민간인 사망자 수. 전남대 5·18연구소 제공

또한 5‧18조사위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2021년 2월 505보안대 핵심 간부의 자료 폐기 제보를 받고 2023년 11월에야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를 추진했고, 결국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주철희 ‘함께하는 남도학연구원’ 이사장도 “1980년 5월21일 옛 전남 도청 앞 계엄군의 집단발포를 반인도적 살상 행위로 판단했다면 최소한 지휘·명령 체계를 통해서라도 지휘선상을 밝혀야 했다”며 “5월27일 도청 진압작전 내용에 시민군이 아닌 무장시위대라는 표현을 쓰는 등 조사관의 5‧18 관점이 매우 의심되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조사위 사무처도 한계를 인정했다. 최용주 5·18조사위 1과장은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작전은 사전에 계획됐고 전두환이 작전의 중심에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지만 충분한 증거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발포 등 핵심 쟁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을 담당한 윤경회 5·18조사위 팀장도 “52건의 피해 의혹 사건 중 19건만 조사했고 여성의 정조를 중시했던 80년대 사회적 통념에 대한 인식 등 조사관들의 역량이 부족했다”며 “피해 뒤 사망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위로할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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