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옆 대한항공 호텔', 최대 암초는 서울시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대한항공의 7성급호텔을 비롯한 복합문화단지 건립 예정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전경. 주변에 풍문여고 등 여학교와 경복궁이 보인다. 2013.9.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숙원사업인 '경복궁옆 7성급 한옥호텔' 건립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의 '3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 및 종로구 관계자들로부터는 "대한항공 7성급 호텔의 마지막 암초는 서울시가 될 것"이란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다르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궁(宮) 및 학교가 있는 부지에 호텔 건립은 시의 지향과 달라 승인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대거 푸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이 원활하게 건립되도록 지원하겠다"며 5년째 표류했던 대한항공의 호텔 사업에 물꼬를 열어줬다.

정부는 도박장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학교 부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제출해 국회가 논의 중에 있다. 여기에 더해 학교 주변 호텔건립의 1차 관문인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연말까지 고쳐 대한항공이 법 개정과 상관 없이 다시 교육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이다.

현행 법은 학교 주변 50m(절대정화구역)에 관광호텔을 아예 짓지 못하게 하고, 반경 200m(상대정화구역) 안이라면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옥호텔 건립 예정 부지인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 3만6642㎡(약 1만1000평) 주변에는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있고, 대한항공은 이미 2010년 서울중부교육청으로부터 한차례 '퇴짜'를 맞은 바 있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교육청 재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호텔건립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회 법 개정과 학교정화위라는 난관을 넘어도 서울시라는 마지막 관문이 버티고 있다.

해당 부지는 시장이 재량권을 갖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데다, '북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더 엄격한 관리 아래 놓여있다. 지구단위계획 용도상 '불허'된 호텔을 지으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사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오면 도시건축공동위가 관련 법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를 설득해 내는 것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대한항공 호텔 건립과 관련, 도시계획과·관광정책과 등 관계 부서가 합동 회의를 갖고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 앞서 박 시장은 "해당 부지에는 공익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합리적인 계획이다. 주변에 학교와 궁이 있고, 한양도성의 중심지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3월 회의에 참가했던 시 관계자는 "아무리 '전통 한옥호텔'이라고 해도 숙박시설의 이미지를 바꾸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박 시장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송현동 부지에는 공익적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 오찬 간담회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투자를 하려해도 몇 년을 못하고 기다는 것은 뭔가 해결책이 꼭 나왔으면 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송현동 부지는 주변에 여학교는 물론, 경복궁 등 한양도성의 중요 문화재가 밀집한 지역이다. 이에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교육환경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문화계, 학계, 교육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 대부분도 호텔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도시건축공동위가 여론과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것이다. 반대가 심해 한번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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