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판례 40년 만에 바뀌나…내일 전원합의체 선고

혼인무효 판례 40년 만에 바뀌나…내일 전원합의체 선고

40년 동안 이어온 '혼인 무효' 판례를 변경할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일(23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내일(23일) 오후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혼한 뒤 혼인 무효 소송을 청구한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내리는 첫 판결로, 지난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선고한 뒤 8개월 만입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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