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 첫 거부권...'소통' 닫히고 정국 격랑 속으로

[앵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4월 총선 뒤 물꼬가 트이나 했던 협치 분위기엔 또다시 먹구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향후 정국 전망,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취임 2년 만에 10번째 거부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이 입법을 강행하고, 여권은 폭주라 비판하며 거부권을 꺼내 든 게 악순환처럼 반복된 겁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까지 똑같은 전철을 밟아 온 셈인데,

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기록이란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4월) : (정부와 여당이)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5월) : 국회의 충분한 숙의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 거부권은 4월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단 점에서 정국에 미칠 파장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 이후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 처리로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나 싶었지만,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2일)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국엔 또다시 급랭 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분명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묻지 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을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여당과 내각의 협작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에 여당은 애초 여야 합의를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순리라며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당장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 직접 소통 창구, '핫라인'마저 당분간 문이 닫히며 극한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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