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에 속도 낸다..."7월까지 당론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7월까지 당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에서의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팀장을 맡았고 김승원·민형배 의원, 곽상언·김문수·이성윤·모경종 당선인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이윤제 명지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 이지은 전 총경은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검찰개혁TF는 오는 7월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성안하고 당론화까지 마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TF는 오는 7월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잡았다"며 "7월까지 법안을 성안하고 당론화하는 과정을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검찰개혁 합의문을 꺼내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명확히 합의했다"며 "이 합의가 이행됐으면 지금 검찰 수사권은 완전 폐지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해 김 의원은 "각자 당론을 밟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결국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해 통합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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