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헌법재판소, 주마 전 대통령 총선 출마 불허

남아공 헌법재판소 밖에 모인 MK당과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 지지자들 [AFP=연합뉴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20일(현지시간)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의 범죄 경력을 이유로 오는 29일 총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그의 출마를 허용한 지난달 선거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라고 eNCA방송과 뉴스24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이날 "주마 전 대통령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헌법 47조에 따라 형기 종료 후 5년이 될 때까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고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임 기간(2009∼2018년) 각종 부패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주마 전 대통령은 부패와 정경유착 의혹을 심리한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2021년 6월 징역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출마 여부는 이번 총선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주마 전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은 신생 움콘도 위시즈웨(MK)당이 그의 '친정'인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득표율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주마 전 대통령이 의원이 될 수는 없지만 MK당 대표로 이미 인쇄된 투표용지에는 그의 얼굴이 남아 있게 된다고 뉴스24는 전했다.

남아공 민주화의 아버지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ANC는 작년 말 MK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그의 당원 자격을 지난 1월 정지했다.

앞서 남아공 선관위는 지난달 9일 선거법원이 주마 전 대통령의 선관위 결정의 효력을 취소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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