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5] "흥선대원군이냐"...백기 든 정부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아영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뜨거운 경제 이슈를 경제부 기자와 함께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 PICK5' 시간입니다, 최아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1위는 흥선대원군이냐, 백기 든 정부인데요. 해외직구 규제 논란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정말 컸나 봐요.

[기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비자들의 반발이 얼마큼인지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왔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인터뷰 들어봤는데 이렇게 규제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제 적어도 KC인증 여부에 따라 해외직구를 금지하지는 않겠다는 건데요. 기존에 발표한 내용은 사전규제였는데 앞으로는 사후 조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발견된 품목에 대해서만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해 한 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얼마나 했는지 봤더니 무려 6조 80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올해 1분기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도 살펴봤더니 하루에 46만 건 꼴이거든요. 정부가 사후로 이걸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하루에... 그 문제들은 소비자들도 다 걱정하는 문제고요. 이게 또 사후조치다 보니까 이미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았는데 정책에 혼선을 줬을 뿐만 아니라 내놓은 대책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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