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협회장 '판사 회유' 주장에 "깊은 유감"

서울고법, 의협회장 '판사 회유' 주장에 "깊은 유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재판장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서울고등법원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0일) 입장문에서 해당 단체장의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고, 임 회장은 해당 재판부 부장판사가 대법관직을 주겠다는 정부 제안에 회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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