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끝나자 고금리·고물가···‘한계 상황’ 자영업자·소상공인 해마다 증가

20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의 매장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진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기업 위주로 경기 회복세가 확산하고 있지만 내수가 따라오지 않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4월 폐업을 사유로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 액수는 5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 건수도 4만2888건으로 9.6% 증가했다.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시 원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퇴직금과 같은 노란우산 공제금을 깨는 자영경우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다. 가입자가 폐업할 경우 지급하는 공제금 액수는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지급 건수도 11만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다른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발표한 4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로 전년 동월(69.9)보다 4.6포인트 떨어졌다. 이 수치는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며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뒤에도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수년간 쌓아온 손실이 누적되면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대출 돌려막기’로 버텼던 자영업자들 중에는 폐업 후 대출 상환이나 매장 철거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조차 하지 못하고 버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부실은 드러난 것보다도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양경숙 의원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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