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채 증가폭 비기축통화국 중 2위…지출 구조조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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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상승폭이 비기축통화금 11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절감한 재원으로 저출생 등 필요 분야에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D2 비율은 55.2%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넒은 의미의 정부 채무로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8.7%로 전년보다 6.6%포인트 뛰었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이들 국가는 통상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부 부채는 저출생·고령화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배경이다. 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적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쳤다.

올해 기업 실적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세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빚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최대한 긴축 예산을 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 연구개발(R&D) 청년 등의 분야에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필요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두는 기조가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은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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