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국, 20년 뒤면 정부부채가 GDP 규모 넘어서"

약 20년 뒤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의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30년 70%, 2045년께 100%,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부채는 국가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5.2%로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부부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노동력이 감소하고 세수는 부족한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채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보고서는 금리가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포인트 올라가면 해당 수치가 2050년께 141%로 급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리가 1%면 정부부채 비율은 101%, 0%면 83%를 기록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3.5%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이자 지급 비용은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 비용은 장기 무위험 금리를 2% 수준으로 가정하면 2050년 GDP의 2.4%까지 올라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은 10.5%이지만 감세, 세수 부진 등으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분석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 재정준칙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면서도 부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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