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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도 한달 만에 침묵 해제…해외직구 KC인증에 당권주자들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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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과도한 규제" 나경원 "졸속 시행" 유승민 "무식"
위해성 없으면 KC 없어도 직구…금지 조치 사실상 보류
뉴스1

지난 4월9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병원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동작살리기’ 지원유세에서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4.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정지형 기자 = 국내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당권주자들이 잇달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직구 금지를 사실상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해외 직구 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소셜미디어에 입장을 밝힌 것은 총선 참패 관련 글을 올린 지난달 20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며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도 비슷한 시각 페이스북 글에서 "물론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정부가 모든 KC 미인증 제품에 대하여 직구 전면 금지를 안 한다고 한다. 다행이다"며 "차근히 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값싼 제품을 해외 직구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를 막기 위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위해성이 없다는 점만 확인되면 KC 인증이 없더라도 계속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에 "항목 설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고 면세 한도 제한이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 등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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