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바이든 곤란에 빠뜨려 트럼프 복귀 촉진’ 생각할 수도”

한국계 미국인 안보 전문가 수미 테리 기고문
“북한, 미국 대선 앞두고 제한적 도발 가능성”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인민군 중요화력타격 임무를 맡고 있는 미사일연합부대들의 새 전술미사일무기체계를 파악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재집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려 할 수 있다는 해외 외교안보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곤란한 처지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대북 억제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도 담겼다.

한국계 미국인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은 사이버 공격이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테스트 등 최소한의 비살상적 도발을 할 수 있고, 소형 전술 핵무기를 (실험으로) 폭발시킬 수도 있다”며 “무력시위를 넘어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전면전 준비 징후는 없다면서도 “김정은의 수사는 소규모 공격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도발로) 바이든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대북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테리 연구원의 주문이다. 그는 “역사를 보면 북한은 제재가 효과적일 때 협상 의사를 보였고, 그렇지 않을 땐 고립, (핵무기) 확산, 도발에 기우는 경향을 보였다”며 “지금은 제재 완화가 아니라,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방어 노력을 늘려야 하고, 서울과 도쿄 간 방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미 협력 증진도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더 많은 실시간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감시 장비, 무인기(드론), 인공지능(AI) 활용 무기 개발 등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