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박정훈 대령, 오늘 4차 공판…'채 상병 특검법' 입장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4차 공판이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4·10 총선 이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군사법원의 첫 재판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령 측이 이날 군사법원에 출석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어떤 입장을 낼지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이첩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맨 앞줄 왼쪽 세번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이준석(여섯번째) 개혁신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3.21 mironj19@newspim.com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공판 전에 박 대령과 만날 예정이어서 이 대표의 발언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2일까지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종범(소장) 해병대 2사단장도 이날 증인 출석 예정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하지만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 14일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는 초동 수사 내용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보고서를 결재했지만 다음날 경찰 이첩 보류를 전격 지시했다.

이후 박 대령은 유 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했다.

유 관리관은 박 대령이 경찰에 넘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부사령관은 당시 7월 31일 이 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할 때, 이 내용을 받아 적어 김계환(중장)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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