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2차 회의 앞뒀는데…트럼프 “대폭 인상” 주장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진행된 지난해 8월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기지에서 미군 장병이 견인포를 점검하고 있다. 동두천/연합뉴스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협상에는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쪽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의 민감성 때문에 양쪽의 요구 수준 등 논의 내용은 아직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특별협정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되어 있다.

이태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 연합뉴스

이번 협상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등 복잡한 상황 속에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뉴저지주에서 진행된 대선 유세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주한)미군에 방위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4만2000명의 (주한)미군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았었다. 내가 그걸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실제 규모인 2만8500명에 비해 훨씬 많은 4만2000명이라고 부풀려 언급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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