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인구도 자산도 ‘고령화’…‘한국 엔진’이 늙어간다

에디터 노트.

고령 자산가가 늘고 있습니다.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을 따져보면 60세 이상의 순자산 규모는 2017년 1999조원에서 2022년 3744조원으로 87% 늘었습니다. 39세 이하는 순자산이 914조원에서 1301조원으로 42.1%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대비됩니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순자산은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부의 쏠림 현상은 우선, 60세 이상 인구 수 증가가 직접적 원인이겠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평가액이 오른 게 또 다른 이유일 겁니다. 60세 이상의 평균 자산(5억4800만원) 중 부동산(4억3000만원) 비중은 78%나 됩니다.

고령층은 소득이 줄거나 끊긴 상황에서 ‘장수 리스크’ 불안감이 겹쳐 소비와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이로 인한 ‘자산 잠김’ 현상은 경제 성장에는 걸림돌입니다. ‘잠금장치’를 풀어 돈이 돌아야 소비와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세 제도를 손질해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계층 간 부의 쏠림을 가중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위험도 있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 연애·결혼·출산을 꿈꾸기 어렵다는 청년들 목소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 법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에 있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입법으로 강제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게 정부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근거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금 지급 정책은 경제적 이점이 불분명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돈을 풀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우선입니다.

박현영 경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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