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그린뉴딜 효력 중지해달라”…공화당 장악 美27개주 소송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9일(현지시간) 미국 20여개 주가 탄소 저감을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25개 주는 지난 달 환경보호청(EPA)이 도입한 새로운 규제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PA는 앞서 지난달 25일 2039년 이후에도 가동할 계획이 있는 기존 석탄 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90% 감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이들 발전소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 제어 기술을 장착하거나, 발전소를 폐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주도한 웨스트버지니아주 패트릭 모리시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규제는 법에 규정된 EPA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에게 계속 강요하는 그린 뉴딜 의제는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폐쇄되도록 한다”며 “이런 규제는 의회의 명시적 허가도 없이 국가의 전력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들의 소송과는 별도로 오하이오주와 캔자스주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투데이/임유진 기자 (newjea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