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교권보호 강화 불구 서울 교사 70% “악성민원 대응 부실”

지난 2월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순직 심의를 앞두고 도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이초 사건 이후 강화된 교권 보호 장치에도 서울 교사 10명 중 7명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부실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0.4%, 21.7%는 각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총 68.8%가 악성 민원 체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답이 65.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7.6%가 ‘민원 창구 일원화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6%였다. 그 이유로는 ‘학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60.2%), ’교사들 사이에 의지할 수 있는 문화(28.9%)‘, ’학교 전화 악성민원 경고 멘트(24.1%)‘ 등의 답변이 나왔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는 ‘법적 분쟁 시 교육 당국이 적극 개입하고,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아직도 학교에서 악성 민원 및 심각한 수업활동 방해학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학교 현장 민원 대응 시스템 점검 및 보완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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