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방위비 안 냈다고?…CNN "트럼프 인터뷰는 거짓말투성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 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32건에 달하는 부정직한 말폭탄을 무차별로 터뜨렸다고 CNN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허위 주장은 경제에서부터 낙태 문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군사동맹, 2021년 1월 미 국회의사당에 대한 공격, 자신의 소송, 대통령으로서의 기록, 그가 3년 넘게 거짓말을 계속해 온 2020년 선거 등에 폭넓게 걸쳐 있다.

트럼프의 허위 주장에 대한 타임의 자체 팩트체크에 CNN은 심층적인 폭로를 덧붙여 이같이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과 더 나은 협상을 하기 전 한국이 너무 적은 방위비만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말한 4만명의 주한 미군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 미 국방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6년 12월31일 기준 주한미군 숫자는 현역 2만3468명을 포함, 2만6878명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새 협정을 체결하기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2018년 12월31일 기준 주한미군 숫자도 현역 2만6311명을 포함, 2만9389명이다.

트럼프는 또 "한국이 미국에 주둔하는 대가로 수십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내가 떠났으니 그들(한국)은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퇴임 후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방위비를 훨씬 낮췄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2가지 측면에서 거짓말이다. 한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트럼프 시대에 지불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2021년 미군 주둔에 대한 지급액을 13.9%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예산 증가에 따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또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기 전 한국이 미군 주둔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2014년에 약 8억6700만달러(약 1조1809억원)를 지불했고 2018년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지불액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과거 한국은 일반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유지비의 40~50%(연간 8억달러 이상)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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