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개편안 개악…빚 폭탄 넘기기 안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안인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이다. 2안인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이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를 제안한다"며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할 수 있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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