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저출산 정책 효과 없다”… 미혼 남녀 40%는 “결혼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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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은 지금까지의 정부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녀 10명 중 4명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일 만 25∼49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29일∼4월 1일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9.6%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나 90.8%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그동안의 저출산 캠페인에 대해 반감이 든다는 응답자도 48%에 달했다.

그나마 저출산 대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남성의 82.5%가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가장 많이 택했다.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 육아 참여 문화 조성’이란 답변이 83.9%로 가장 많았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육아휴직 적정 급여 수준으로 근로소득의 약 80.1%인 266만6000원을 꼽았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월 150만 원이다.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6∼30일로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40.5%로 가장 많았다.

미혼남녀 응답자 중 39.1%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고 싶지 않거나 결혼을 생각해 보지 않은 비율이 과반인 51.8%에 달했다.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남성의 88.9%가 “결혼식 비용·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했다. 여성은 “가사·출산·양육 등에 대한 부담 때문”이란 답변이 92.6%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에 불과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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