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글로벌 투자은행 CS에 과징금 500억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혐의로 크레디스위스(CS)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에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또 오는 3일 글로벌 IB 대상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1일 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CS 싱가포르 법인과 한국 법인 등 2곳에 불법 공매도 혐의로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검사 결과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CS에만 500억원대 과징금이 통지된 셈이라 향후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글로벌 IB 10여 곳에 1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3일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CS에 부과된 과징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과징금 등 제재 수위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또 그동안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과 적발 사례, 남은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14개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벌여왔다.

증선위는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적발된 데 대해 지난해 12월 과징금 총 265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올해 1월에도 노무라와 CS의 540억원 불법 공매도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유사한 위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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