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지' 군 정신교육 교재, 내부 지적도 간과

지난해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로 표기해 파장을 일으켰던 장병 정신교육 교재는 발간 전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도 간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독도는 영토 분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없었고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깊이 반성하는 관련자들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