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옆 7성호텔·공주 솔브레인 2조 공장 투자 `숨통`

◆ 무역투자진흥회의 ◆

정부가 25일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건립을 허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송현동의 대한항공 7성급 호텔 사업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기자＞

정부는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처럼 규제 때문에 막혀 있던 투자계획들의 물꼬를 다수 터놓았다. 이들의 투자계획 규모를 합해 보면 5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1ㆍ2차 투자대책을 통해 각기 12조원, 10조원의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3차까지 합해 약 27조원의 투자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12월께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학교 인근이라 하더라도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내용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에 7성급 한옥 호텔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외에도 58개의 관광호텔 투자계획이 해당 교육청의 인허가 승인이 없어서 무산됐다.

정부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바꿔서 그동안 없던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진술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해당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사실상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ㆍ정ㆍ청이 함께 이번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 있는 섬 중도에 조성이 논의되고 있는 '레고랜드' 지원책도 마련됐다.

강원도는 영국 멀린그룹과 함께 옛 중도유원지를 포함한 중도 일원 132만3000㎡ 땅에 2016년까지 종합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시가 재정 부족으로 섬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해당 땅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용지 무상 임대, 기반시설 지원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솔브레인이 공장과 맞닿은 산간 지역에 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림보호 문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던 문제도 해결키로 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오염배출기준을 충족한다면 즉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올해 12월 바꾸기로 했다.

평창 올림픽이 예정된 곳 옆에 있는 삼양목장이 목초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현행 초지법 시행규칙은 목장용지에 관광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초지법 시행규칙도 개정해서 목장에 축산체험시설 등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편 외국인 합작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 3개 기업이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1차 투자대책이 국회법 통과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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