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연금 더 내고 더 받자? 2016년생 제 아들에겐 물어봤나"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뉴스1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에 대해 "세대이기주의 개악(改惡)"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6%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1안(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각각 13%와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연령대별 비율은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6.6%, 60대 이상 48.4%로 집계됐다. '더 내고 똑같이 받는' 2안(현행 12%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하는 방안) 찬성률은 18∼29세 44.9%, 30대 51.4%, 40대 31.4%, 50대 33.4%, 60대 이상 49.4% 등이었다.

천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라며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까지 내면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는가?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가?"라면서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천 당선인은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지속불가능한세대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앞서 구연금 수급자 기대 수익비를 일정 부분 감액 조정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를 1로 낮춰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천 당선인은 끝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미 희미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시대에,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느냐"며 "이러다가 미래세대 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여야는 입장차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려면 연금특위가 법안을 만들어 위원 13명 중 과반(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하게 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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