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스포츠카를 탄다고 주장했던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가족에 대해 말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를 마치고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검찰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안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기자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점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가족에 대해 말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를 마치고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검찰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안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기자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점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의혹 내용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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