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숲’ 정부합동 점검…산림청 “효과 키우고, 미흡한 점 보완”

정부가 전국 ‘미세먼지 차단 숲’의 운영실태를 합동 점검, 사업추진에 내실을 더하는 방향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차단 숲 362개소의 운영실태를 합동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2019년~2022년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 숲의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산림청은 합동 점검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일환으로 산림청은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도시 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 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내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 도시 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로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와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과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와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 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은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되고 있다. 산림과학원은 지난해 12월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은 것을 확인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시 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 숲의 가치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무엇보다 도시 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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