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국' 칼 빼든 민주…尹-李 영수회담 계기로 다시 칼집 넣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DB)2024.4.19/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성사되면서 여야 협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고리로 한 민주당의 여권 공세 기조에도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20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에게 통화로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그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에선 대통령이 피의자인 이 대표를 만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영수회담에 난색을 보여왔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윤 대통령이 만남을 제안한 이유는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이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 패배로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등 인적 쇄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실 일각에서 거론된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카드가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이 야권 수장 격인 이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민생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 대승으로 '책임 야당'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산적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당원과의 대화에서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공약을 실행해달라는 당원 요구에 "윤 대통령이 한 번 보자고, 만나자고 하더라.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 협치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어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특검법을 시행하겠다는 목소리는 다소 잦아들 수도 있다. 이 경우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예고했던 채 상병 특검법, 유가족 의사를 반영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서만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양측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권에선 여야 협치가 실질적인 물꼬를 트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상대방이 협치를 바라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는 게 오히려 각자에 유리할 수 있는 만큼 각종 논의 자체가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민주당 내에서 김 여사 종합특검법을 밀어붙이자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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