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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변호인, '술판 회유' 현 변호인 고소 "명예훼손"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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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변호사, 이화영 현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고소
"술판 회유 의혹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김 "설 변호사, 검찰과 소통…이재명 공격에 협조"
설 "검찰에 유리하게 회유? 민주당 위한 변호 활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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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사건을 변호했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출신의 설주완 변호사가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설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자신에 대해 '검찰과 소통하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을 도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이 벌이던 공방전이 이제는 전현직 변호사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설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설 변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12일까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다. 그러다 올해 1월 민주당을 탈당하고 미래대연합을 거쳐, 새로운미래에 입당했다.

설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사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 이유를 적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검찰이 설 변호사를 이용해 이 전 부지사의 음주사실을 부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지난 17일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조사 주장에 대해 "당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재차 반박 입장문을 내고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으로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는 설 변호사가 유일하다"며 "그런데 설 변호사는 (술을 마신 날로 지목된 2023년 6월말 또는 7월초가 아닌) 6월 9일 조사에만 입회했는데, (검찰이) 한 차례만 동석한 변호사를 조사하고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 변호사는 이후 민주당을 비난하며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에 입당했다"며 "민주당에 적대적인 설 변호사에게 민주당 관계자인 이화영 피고인 사건에 대해 문의하고 이를 근거로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에게 듣기로 설 변호사가 자신을 검찰과도 가깝고 이재명 대표 측과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더라"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진술할 내용이 담긴) 페이퍼도 줬는데,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지 않자 다그친 뒤 사임계를 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팩트라면, 설 변호사는 그 당시부터 검찰과 소통하던 사람이고, 검찰이 이 대표를 공격하는 데 협조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음주 회유' 주장을 반박하며 교도관의 출정일지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음주와 회유가 이뤄졌다고 지목된 '영상녹화실'과 '창고방'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음주 회유' 주장을 반박하며 교도관의 출정일지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음주와 회유가 이뤄졌다고 지목된 '영상녹화실'과 '창고방'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설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사실 확인 없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설 변호사는 "2022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뒤 대선기간 중에는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위한 소송 등을 대리했다"며 "민주당과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할 만큼 민주당을 위한 법률 업무를 했다"고 했다.

설 변호사는 "그런데 김 변호사는 그동안 민주당을 위해 했던 이런 노력을 무시하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해 내가 얻는 이득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받았다는 페이퍼를 준 사실이 없고,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하지 않아 화를 낸 적도 없다"며 "그럼에도 김 변호사는 정확한 확인없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인 '음주 회유'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 사건은 2023년 6월 12일까지만 조사에 입회한 뒤 사임했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은 알 수가 없었다"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묻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인데, 김 변호사는 내가 그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검찰에 유리하게 진술을 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했다.


이번 의혹은 이달 4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62차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불거졌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써있는 방에서 검찰이 나와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며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었고, 김 전 회장 등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언론에 나와 "이 전 부지사 말로는 그날(2023년 7월 3일 추정) 오후 5시쯤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에게 연어가 먹고 싶으니 사오라고 시켰다더라"라며 "수원지검 바로 앞에 있는 연어집을 지목했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시간까지 짚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날로 지목한 지난해 7월 3일과 5일 검찰청사 출정기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출정일지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3일에는 오후 5시 15분에, 7월 5일에는 오후 5시 12분에 각각 수원지검에서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 결국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는 시점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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