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 군의원 제명은 과도"

법원 "'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 군의원 제명은 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제명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경기 양평군의원이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9월 여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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