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 대법서 무죄 확정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 대법서 무죄 확정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구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A씨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며 위법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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