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세월호 10주기...참사 반복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오늘, 성명을 내고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2022년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고 해경 지휘부도 무죄가 확정됐다며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노력 등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이태원·오송 참사는 지난 10년간의 성적표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과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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