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세월호 10주기, 안전사회 구축 제도개선 진전 부족”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인 16일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등의 진전이 부족했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의 노력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태원·오송 참사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피해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라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 다짐이 모여 비록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22년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고 구조에 실패한 해경 지휘부도 무죄가 확정됐다며 “어찌하여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며 안전 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함께 노력할 때”라며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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