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후 제1호 추진 과제는 '채 상병 특검'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제1호 추진과제는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사건은 총선 한참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과 책임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요 현안이 된 바 있다.

특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정부에 의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민심을 흔들었다.

이 전 장관은 총선을 한달 앞두고 자신 귀국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결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결국 자진사퇴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의석수 단독 과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별검사제'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장에서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이다.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을 주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검법 신속처리안건은 현재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은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길 바란다"면서 "제1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주시길 바란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부연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선)은 지난 1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될 시 대통령실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