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어제(12일)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2년 5월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는 촛불행동 측 신고에 경찰이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하면서 소송은 시작됐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용산 #대통령실 #집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