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126조 사상 최대…GDP 대비 50%도 넘었다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관리재정수지 87조 적자
'재정준칙' 달성, 또 실패

관리재정수지 추이/그래픽=김다나

한국의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어서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돌파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로 재정준칙 상한(3%)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보다 적자폭이 27조800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에서 1.6%로 낮아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기금·고용보험기금)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30조원 감소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에서 3.9%로 내렸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재정준칙'은 또다시 지키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채무 추이/그래픽=김다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7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2022년 결산(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2022년 103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9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총세입 497조원에서 총세출 490조4000억원과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6조4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등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계잉여금 활용 확대로 2022년(9조1000억원)보다 크게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가 재무제표'에 따르면 국가자산은 지난해 301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80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 순자산은 57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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