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5번째…무면허 사고 낸 40대 실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 오전 5시10분께 전북 남원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10㎞ 가량을 달리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02년, 2013년, 2018년, 2020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과 실형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형이 너무 중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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