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됐습니다.

지난 2022년 이 업체에서는 네팔 국적 노동자가 주조 기계 내부 금형을 청소하다가 금형에 끼여 숨졌습니다.

업체 대표는 안전 점검 결과, 기계의 안전문 방호 장치가 부서져 안전문을 열어도 작동이 멈추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고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받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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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가운데 11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뒤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자 1명은 기소 중지시키고 입국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마약 모임은 지난해 8월 새벽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포함해 26명이 아파트에 모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마약을 공급한 30대 이 모 씨와 아파트 세입자 40대 정 모 씨 등 6명은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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