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교권 보호' 포함 검토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상반기에 발표할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에 교권 보호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연구와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년)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학생·보호자·교직원과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연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은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 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 등 4가지 정책목표 하에 20개 세부 과제를 정했다.

이 가운데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 문화 조성' 목표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과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초안은 교권보호를 위해 개별 학교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법률분쟁 사안 대응 자료를 보급하고,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단'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학교 내 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교육 지원 내용도 들어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관련 단체로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6월에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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