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끊어진 ‘남북연락채널’…北 도발 속 재개 전망 불투명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연락 채널이 1년째 단절된 채 복원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한 ‘적대국’ 선포까지 한 마당에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과 통신이 재개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지난해 4월 6일 마지막 통화 이후 1년이 된 7일까지 북한은 판문점 내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연락에 응답하지 않는 상태다.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남측 통지문 수령을 거부하면서 연결을 끊었다.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업무 개시(오전 9시)·마감(오후 5시) 하루 2차례 통화 시도에 아무도 받지 않았다. 통신선에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시체 인도, 장마철 댐 방류 사전 통보 요청 등을 북측에 직접 전달할 길이 없어 언론 발표에 의존해야 했다. 우발적인 군사 충돌 방지와 해상표류 선박 구조 등 인도주의 목적과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단절된 적이 있다. 북한은 남측에 불만이 생기면 연락 채널을 끊었다.

2020년 6월9일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중단했던 북한은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등을 계기로 이듬해 7월27일 복원했다.

2016년 2월에는 남측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에 반발해 차단했다가 2018년 1월 되살렸다.

연락 채널이 열리고 닫히는 일은 그동안에도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언제 재개될 지 더욱 알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와 군은 한동안 이런 단절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과 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새롭게 규정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굳어졌다. 적대국과 특별히 연락 채널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통신선 단절 이후인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헌법화를 발표하며 ‘비핵화’를 더 이상 협상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남북관계를 교전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남북 대결구도를 노골화했다.

올 들어 1월에만 세 차례, 2월에는 두 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도 잦아졌다. 지난달에는 군사분계선(MDL) 한국군 초소를 공격하는 가상훈련을 진행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김 위원장은 탱크부대 훈련을 참관하며 “전쟁 동원 준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내 선거 때마다 도발 수위를 높였던 전례로 볼 때 총선을 앞둔 시점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4월에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25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이 있어 이때를 전후로도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