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함께차담회'에서 특수교사들과 장애학생 맞춤 교육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도울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사 배치율은 90.4%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0년 9만5420명에서 2023년 10만970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특수학교 12곳, 특수학급이 1626개가 신·증설되면서 특수교원은 2020년 2만2145명에서 2023년 2만5599 명으로 증가했다.
특수교원이 늘었지만 교원 1명이 맡는 학생 수는 2022년 약 4.15명에서 2023년 4.29명으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
교원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와 사회복무요원 등을 제외한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맡는 1인당 학생 수도 2020년 약 10.92명에서 2023년 12.00명으로 증가했다 .
강 의원은 전국 교육청이 제출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 계획을 검토한 결과 열악한 배치율을 개선할 실질적인 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수교원과 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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