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총선용 R＆D 증액’ 비판에 “일관된 입장”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방침에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8월 이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5일 누리집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글을 올려 ‘알앤디 예산 역대 최고 편성이 선거용’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R&D다운 R&D’로의 개혁과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 국가 알엔디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조정 돼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알앤디다운 알앤디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알앤디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 등을 포함해 지난달까지 있었던 행사와 브리핑 발언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 수치 없이 역대 최대 증액이라고 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8월까지 편성 절차 이후 구체적 수치가 나올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투자방향 설정(3월)→부처별 예산요구(5월)→분야별 전문 위원회 검토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5~6월)→정부 예산(안) 확정(8월·기재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며 “정부 예산(안) 편성은 올 8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혁신·도전형 알앤디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알앤디 (예산)의 5%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말한 ‘알앤디다운 알앤디’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알앤디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제기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방식의 혁신을 의미한다”며 개혁과 예산 증액 투트랙을 강조했다. 특히 첨단 바이오·인공지능(AI)·양자 등 3개 게임체인저 기술분야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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