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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전문가 패널' 러 거부권, 깊은 유감…안보리 신뢰 훼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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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간담회서 "러, 무책임한 행동…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 다해야"
한미, 다른 안보리 이사국 등과 유엔 중심으로 후속 대책 마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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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주미대사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는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불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그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체제와 안보리에 대한 국제 신뢰를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안보리는 오는 4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조 대사는 전문가 패널 임기는 "지난 15년간 특별한 이견 없이 연례적으로 연장"돼 왔던 것이라며 "이는 러북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밀착 관계가 한반도 및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유엔 및 국제 비확산 체제 등 국제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13개 이사국의 찬성, 중국의 기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라는 안보리 표결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다수의 안보리 이사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체제와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온전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과 각국의 독자 제재 조치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가 지난달 27일 북한의 불법자금 조달 관여자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날 러북간 군사물자 운송 및 북한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 및 선박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 일체의 불법 협력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는 다른 안보리 이사국 및 관련국들과 유엔 중심으로 후속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안책 등 마련까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 패널 임기 만료 전까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진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대사는 대북 억제와 관련해 "한미는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핵과 미사일 사용은 물론 재래식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작년 12월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개최 이후 올여름을 목표로 핵전략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한미 외교·국방당국간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과 정책 조율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대사는 한미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한을 언급, "중동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박한 세계 정세 속에서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장관이 작년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고, 약 20일 간격으로 워싱턴과 서울에서 두 번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 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 및 일본측과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오는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한미 양국은 조만간 차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에서는 일정을 포함한 향후 협상 계획 등에 대해 개괄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국가로서 국민적 공감대나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초 SMA 협상 수석 대표를 각각 임명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차기 SMA 협상을 과거 전례보다 일찍 시작하는 데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경제분야와 관련, "작년 12월 월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20여년 만에 추월한 데 이어 지난 2월과 3월에도 다시 미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으로 부상하며 한미 양국의 공고한 교역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진출 및 투자가 "우리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미국 현지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한미 상호호혜적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사관은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현안 관련 논의 동향을 주시·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문제에 있어 텍사스주(州)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인텔 등 미국 기업들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달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에 1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삼성전자가 60억 달러(약 8조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해 기존 다양한 분야 및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이슈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거나 시행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또 "우리 기업들이 최근 대미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로 전문직 인력 수급 문제가 있다"면서 "미국의 비자 발급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주한미국대사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 의회에 발의된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 확보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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