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주거권연대 "거대 양당 부동산 공약 모두 개발·투기 조장"

구호 외치는 총선주거권연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2024 총선주거권연대 주최로 '22대 총선 주거ㆍ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4.3.2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빈곤사회연대와 참여연대 등 67개 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거대 양당의 주거·부동산 공약이 모두 개발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주거권 보장 정책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 등 5개 정당의 총선공약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평가할 만한 공약이 없다'며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대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민생토론회 정책이 고스란히 국민의힘 공약으로 발표되는 등 대통령과 정부가 관권 선거를 자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대차 3법 폐지 등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개발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으로 국민의힘과 차별성이 없다"며 "예산 소요가 많은 공약을 추가 재원 조달 방안 없이 감세 공약과 함께 제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주거권 역주행' 후보 명단도 발표하고 이들이 세입자 보호 정책을 반대해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인천 계양을) 후보를 비롯해 김석기(경북 경주)·김정재(경북 포항북)·윤희숙(서울 중·성동갑)·추경호(대구 달성)·최재형(서울 종로) 후보 등 6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후보가 포함됐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후보는 국민의힘 17명, 더불어민주당 4명, 개혁신당 2명, 새로운미래 1명 등 모두 24명이었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후보는 개혁신당 허욱(충남 천안갑) 후보로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13채와 상가주택 2채 등 모두 15채를 소유했다.

연대는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인 만큼 세입자 보호와 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가 행사돼야 한다"며 "22대 총선이 투기 조장, 부자 감세, 세입자 주거권 외면에 앞장선 후보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away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